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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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7
의견제출자 이동순 등록일자 2008./0.6/
제목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하지 말아 주세요
내용 현실성 없는 법 개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한다면서 단독주택 노후도는 왜 강화하
는 겁니까? 다가구 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저희 지역에 와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
단독주택지 보존을 외치시는지. 그리고 이리로 이사오세요. 함께 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느껴
보신 후 법을 개정하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어찌 서민들의 심정을 이렇게 모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