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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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95
의견제출자 한명숙 등록일자 2008./0.6/
제목 우리의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하시렵니까?.(강서구 등촌2동)
내용 매스컴에 나오긴 완화되는 걸로 나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불과 이년만에 원상태
로 가는 거네요. 15년이상된 다가구.대세대 요건을 없앤다고 완화인가요. 20년이상된 주택의 비
율이 50%에서 3분의2로 상향 조정되는데 그게 어찌 완화라는 겁니까? 지난번 법개정이후 주민
들 일치단결하여 가가호호 회비 걷어가며 그동안 피눈물나게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강화가 된
다면 그 동안의 우리의 꿈과 노력은 누가 보상한답니까? 학교가 세가나 밀집되어 있으면서 통
학로가 좁아 사고가 빈발하는 우리 지역, 재건축 해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무진 애
를 썼는데 무슨 법을 이랬다 저랬다 불과 2.3년만에 이렇게 바꾸어 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를 믿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천2백세대 주민들의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