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24 | ||
|---|---|---|---|
| 의견제출자 | 박영호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노후도 강화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
| 내용 |
재건축 노후도 강화, 이것은 정말 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더욱 살기 어렵게 하는 법령입니다. 서울 시내 다세대, 재건축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 소방차 진입 등 여러모로 생활을 불편합니다. 근데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면 서울시의 지역간 주거여건만 양극화 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지역은 하루빨리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따른 가격 급등을 걱정할 겁니까 ? 재개발로 주택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시장논리에 따라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출퇴근에 따른 물류비용, 도로건설, 토지보상비용 증감을 감안시 노후화된 단독주택 재개발을 앞당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번 법령은 반드시 재검토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