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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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59
의견제출자
양병례
등록일자
2015.11.20
제목
사업용대형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것 반대
내용
이 개정안은 누가 봐도 공단의 수익률 증대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업체의 검사업무의 신뢰가 문제라면 근본적인 민간검사업체의 신회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업체도 살고 공단도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이 개정안은 세월호를 구실로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