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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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59
의견제출자 김기식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내력벽 철거되어야 실질적인 리모델링 가능
내용 수도녹물 난방문제 주차문제 어린이 사고 문제등 위험인자들로 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꾸는데 리모델링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번째로 내력벽 철거보다는 내력벽 내력벽 조정과 보강이 답보 될 땐 안전에 문제 없지 않는다는 의견 강력 개진 내력벽 철거후 상태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측정 한다는 것은 어부성설......내력벽철거후 조정및 보강후에 안전진단 기준을 측정함이 논리적으로 볼때도 매우 타당 하다는 생각 강력 개진
둘째로로 국가 연구단체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 어떤건지 연구하는 단체인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 안전공단만이 안정성검사에 인,허가권을 갖는게 맞는지요..

셋째로 내력벽 철거량 조절 보다는 더욱 안전한 내력벽으로 조정하고, 보강기준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제시하여
안전성 문제 철처 차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