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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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83
의견제출자 신혜림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개정안중 별표 3의 7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별표 3의 7 내용에 반대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라는 용어로 일반 국민들은 안전은 무시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정책을 하시는건 아니지 않는지요?
많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력벽 보수, 보강 또는 내력벽 조정, 강화란 좋은 표현들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산하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많이 비용이 소요되게 하는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상대로 수익을 내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일반국민을 위한 개정안이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