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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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00
의견제출자
장윤섭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입법 예고된 추가된 법령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 것
내용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틈날때 마다 이야기하는데 리모델링에 관한 이제 까지 만들어 진 법령으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법령을 추가하여 서민들이 좀더 넓은집에서 좀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행복 추구권과 욕망을 규제하고 가로 막는 악법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느티마을 조합원으로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