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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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용민 | 등록일자 | 2016.02.16 |
| 제목 |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 “수직증축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 할 수 있도록 추가허용” 이라는 말은 결국 세대 간 내력벽은 범위 내에서 철거해도 좋다. 그러나 행위허가 기준에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서 더 안전한 건물을 짓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이 바람직한 법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 세대 사이에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보수.보강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법안 내용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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