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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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규동 | 등록일자 | 2016.02.16 |
| 제목 | Negative 정책보다는 Positive정책으로 | ||
| 내용 |
건축설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계신 것 같아 어렵게 로그인 해서 의견 올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직증축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고, 이제 그 활성화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가는 정책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특성상 내력벽 철거가 아닌 수정(보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가 다 똑같은 모양과 구조로 지어 진 것도 아닌데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특성상 Negative한 결과만 내게 되는 데 정작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Positive한 방법 제시해 주셔서 좀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가이드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그동안 안전성에 대해 논의 된 것에 비해 너무 급하게(생각없이) 만들어 진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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