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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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련 | 등록일자 | 2016.02.17 |
| 제목 |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개정을 기대합니다. | ||
| 내용 |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사업이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들에 의해 모처럼 활기가 돌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보니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우려가 듭니다. 평가 범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만 되어있는 개정안을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등으로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거주하는공간입니다. 안전성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후에 사업진행또한 원할하게 추진될수있는 개정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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