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983 | ||
|---|---|---|---|
| 의견제출자 | 유왕석 | 등록일자 | 2016.05.31 |
| 제목 | 19조2의 3항 나목 감리자격기준에 관하여 |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 19조의2의 3항 나목에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위 조항은 엄연한 이중처벌로 판단되며, 소규모사무실은 경미한 업무정지 처분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공무원의 권한이 높아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타법에 의한 감리업무나 감리입찰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바, 위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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