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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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87
의견제출자
허금봉
등록일자
2016.05.31
제목
건축법 시행령 19조2의 3항에 대한의견
내용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을 단축조정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