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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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89
의견제출자
김성규
등록일자
2016.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19조2의3항에 대한 의견
내용
설계.감리 분리 해놓고 건축사 들을 옥죄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건축사 사무소 실정이 이리도 안좋은데 행정처분 된 건축사는 3년전까지 소급해서 제한을 한다니
이중처벌로 한 과도한 규제라 생각합니다.
정녕 이 방법밖에 없는것인지 국토부에 묻고 싶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