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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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정미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미래를 보자(동법 제101조 의견) | ||
| 내용 |
실용을 중요시 하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집에 앉아서 화성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IT강국으로서 전자정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굳이 과거로 회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규제와 행정 절차를 줄여서 고객인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시점에 무엇 때 문에 시간과 비용과 노동력이 가중되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일을 해야 만 하는 것입니까?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독기관은 바로 국민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일선 지사는 국민 앞에서 준엄한 심판과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101조 1항 중 지적측량수행자는 반드시 삭제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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