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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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2
의견제출자
이현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본조 제1항은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조항이라 판단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