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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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1
의견제출자 박창대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과도한 견제
내용 과도한 견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 한다
현 제도로도 충분히 견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제도를 만들어 실무자를 압박 하는 것은 업무의
능력 저하 및 상호간 불신을 고조 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일선 담당자에게 칼자루 쥐게함으로써 많은 불상사를 초례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일선 업무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과도한 청탁 과 인신공격을 할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진다(단, 그렇지 않을수도 있을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비리를 미연에 방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