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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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7
의견제출자
김상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삭제하시요..
내용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 삭제하시요(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악법 제101조 법안작성자는 구시대적
인 사고의 소유자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