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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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87
의견제출자
이형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의견
내용
이조항은 과거에 부당하여 삭제된 조항을 다시 삽입할려고 하는게 현정부에서 말하는 불합리
한 규제철폐, 공기업자율화 운영인지 묻고싶군요.
또한 통합법안 제53조에 공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꼭 불합리한 조항
을 넣을려고하는 의도는 무었인지.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생각하며 국민이 진정 무었을 원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
며, 이조항은 꼭 폐지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