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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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89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19.02.08
제목
2019년2월7일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 2019년 2월7일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단서 신설내용은
규제가 강화된 내용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