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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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369
의견제출자
허세화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단서신설은 규제강화입니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