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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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383
의견제출자 김세웅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장비연식제한으로 인해 장비사용에 제한을 두는것은 기업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행위입니다.
주기적으로 비파괴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운영하는데 연식을 제한해버리면 한두푼도아닌 고가의 장비를 계속 사들여야합니까?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