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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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46
의견제출자 지재민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101조반대의견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
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의 숨을 못쉬게 하는것같은 법조항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