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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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2
의견제출자
강덕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조항은 삭제
내용
모든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고려하여 결재라인을 간소화하는데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까지 보
고, 검사권한은 역행하는 절차로 통합법안 101조(복 및 검사)는 삭제됨이 타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