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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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523
의견제출자
이창훈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단서신설을 반대 합니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각 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면 사실상 경미한 변경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