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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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75
의견제출자
정철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과거에도 폐해가 많아서 폐지했던 조항을....
내용
과거 일선 소관청의 지도감독권 남용과 부조리 그리고 횡포 등 문제가 많아서 폐지했던 조항인
데, 이제와서 과거로 돌아가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