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2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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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준환 | 등록일자 | 2019.02.1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확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법안 통과 실시합니다.
사용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고 어느의견을 수렴하고 내려지는 결과인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의견은 들어보고 내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 사용과 맞지 않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법들을 다 지켜간다면 타워크레인 운영하는 회사가 몇되지도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윤은 커녕 장비를 사면 손해를 보는 데 어느 누가 새로운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을 할까요 법안이 발효 되도 담당자들은 재대로 알지 못하고 법안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고 어떻게 신청을 하며 어떤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지 문의를 하여도 엉뚱한 답변과 실 사용에 맞지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아닌 사용자와 소유주를 생각하는 법을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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