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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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55
의견제출자 김해민 등록일자 2019.03.03
제목 리모델링 규제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입법예고 규제를 철회해주세요.
내용 지금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노후화 되어서 주차는 그야말로 지옥이고 녹물과 불안한 엘리베이터, 비싼 관리비 등으로 거주하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들에 도대체 왜 진행에 차질을 빚을정도로 입법 예고를 하시는겁니까?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서 지치는데 이번 정부는 2차 안전진단 내용 및 절차를 증가시키려고 하고있네요.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의 소요시간까지 증가되고 주민들 부담만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간절히 리모델링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의 비용 및 시간을 단축시키시는 방안을 꼭 고려해주셔야합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계속 규제하실꺼면 이런 노후화 된 아파트 재건축할수있게 규제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