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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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64
의견제출자
진기홍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사업규제에 대한 의견
내용
용적율 미달로 재건축 어려운 1기 신도시 리모 쉽게 하도록 규제 제거해야됨.
리모는 재건축이 아님. 1.주차난 2.수도 녹물. 3.노후화로 거주 불편. 4.10년전부터 준비해온건데 이제와서 규제하면 안됨. 엄청난 비용 소모. 5. 규제를 하더라도 현시점부터 시작하는 리모에만 적용해야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