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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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69
의견제출자 김수지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현실적인 리모델링 방안 (규제만 하는 리모데링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내용 리모델링하려는 집에 사는 사람은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절차 및 기준 강화른 비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차 앉ㄴ진단정차와 내용을 기간과 니?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현실화 시켜주십시오.안전겅검토 기관이 2곳으로 한덩되어 이것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막대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재건축보다 더 걸리는 리모엘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대상지역의 생활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비참합니다. 현실을 보시고 국민들이 좀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십니시오. 안전은 조합원 조합 시공사 해당 관공서 가 누구보다 더 잘 챙기니 간단한 안전지침만 내려쥬ㅜ시고 전문간에게 맡겨야지 이게 뭐 규제를 위한 규제만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