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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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70
의견제출자 손호준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규제 강력히 반대
내용 나라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한다고 해놓고서는, 언제까지 규제만 강화 하실 겁니까.
정책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간만 늘어나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규제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규제는 지금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