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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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경훈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 규제강화보다는 장려책, 활성화 방안 | ||
| 내용 |
도시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온수관 파열로 인해 1기 신도시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기사들이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비단 지중 온수관 뿐 아니라 수도에서는 녹물이 나와 아이들은 아토피로 고생하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건물에 발생한 균열에 냉난방 문제가 생기는 등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엄청납니다. 1기 신도시를 전반적으로 일괄 재건축하려는 계획이라도 없다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려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도심 재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리모델링은 꼭 맞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장려방안, 활성방안, 지원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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