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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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9
의견제출자
김성남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 제101조 1항
내용
과거에 이런 법안이 존재하였으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을 낭비를 막고자 삭제된
법안을 또 다시 입법예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마땅히 삭제되어야 ？쨈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