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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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92
의견제출자 김영찬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살고 있으며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가족 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리모델링 규제 강화를 반대합니다.
예전에 비하여 기술적, 합리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서민의 주거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할 이 시점에
더욱 규제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부디 이러한 서민의 입장을 다시 수렴하여 입법, 행정 예고가
되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