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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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96
의견제출자
백옥재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과도한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완공 선례가 없기에, 안전성을 이유로 규제일변도로만
사업 진행을 규제 강화로 막는다면! 그 피해는 정부의 정책에 환호성을 외친, 저희의 부담으로 하루하후 힘들게 합니다. 비현실적인 규제강화를 조속히 철회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