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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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용일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무한 강화 입법 반대합니다.
리모델링 단지의 주민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리모델링 관련법령 강화 및 유예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탁상공론은 유예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을 막아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삶의 질을 침해받으며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의 주민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탁상공론, 정치적 이해에 의한 법령 개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점점 분노가 차오릅니다. 재검토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단순 설계 안전성 검토 강화를 진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범위에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잇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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