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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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세호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이게 과연 정부에서 활성화하려는 리모델링사업이 맞습니까? | ||
| 내용 |
본 개정규칙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리모델링(수직증축)을 위해 지금까지 실행한 안전진단은 모두 헛수고이자, 국토부의 행정실수였습니까? 이번 정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전성강화를 핑계로한 규제라니요.. 이게 과연 정부에서 활성화하려는 리모델링사업이 맞는지 심히 의구심이 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귀중한 시간만 또 낭비할 것으로 보여 화가 나네요. 안전성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 졌습니다. 이젠 리모델링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시어 노후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게 본 개정안을 재고, 철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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