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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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16
의견제출자 이은경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리모델링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용 저는 법도 잘 모르고 행적적인 절차도 잘 모르는 그냥 소시민입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녹물나오고 주차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지진에 취약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리모델링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큰 사람이지요.
뉴스에 보니 재건축도 힘들다 하고,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대두되는 구나 생각해서 내심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자꾸 뭔가 법이 만들어지고 행적적 규제가 계속되어 리모델링도 어렵다 하네요.
재건축도 막고, 리모델링도 막고 어쩌란 거지요? 낡은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살란 말인가요?
좀 깨끗한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어요. 녹물걱정없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없이 주차난 걱정없이 말이죠. 부탁합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