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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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자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리모델링 규제 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안전성 점검을 여러차례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시행 과정이 용이할 거라 믿었습니다. 허나,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볼모로,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규제 강화 일변도만 부르짓는 현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리모델링이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게 진행될 줄 알았다면, 기대에 부풀어 승낙한 조합원이 되는 일은 없었을겁니다. 아직 수직증축으로 허가 된 아파트는 없다지만, 언제까지 정부만 바라보며 일희일비해야되나요!! 탁상공론으로 쉽게 규제 강화하는데< 현실을 얼마나 직시하고 있으신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