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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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36
의견제출자
은준연
등록일자
2019.03.06
제목
리모델링 규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문재인 대통령님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등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상 전면철거 재건축을 지양하고 고쳐쓰는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규제를 도입해 사업을 지체해 사업성을 많이 떨어트릴 경우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