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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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37
의견제출자 송수미 등록일자 2019.03.06
제목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해주세요.
내용 안그래도 주변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건축을 안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시간도 재건축보다 더 걸리고 여러가지 제약사항도 많다며 반대들 많이 하네요.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5년째 착공한 단지가 한 단지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도 규제가 너무 쎄니까 그런거지요. 안전진단2번, 안전성검토 2번을 한다는데 차라리 다 부수고 새로 만들고 말지 누가 리모델링 하겠어요?

규제 더 만들 생각 마시고 있는 규제좀 완화해서 재건축보다는 빨리 되고 해주셔야 그나마 하려는 단지가 많이 늘어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