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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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종업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시대의 흐름에 또 역행 하려고 하십니까...... | ||
| 내용 |
제101조(보고및검사)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 에대한 반대 의견입니
다. 0.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도 맞지않고 부 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는 뒤떨어진 시대의흐름에 역행하고 모든불 편함은 국민이 감수 해야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도 있으므로 다 시 이를 중복하여 관리. 감독한다는것은 불가함. 현명한판단과 국민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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