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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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64
의견제출자
장민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삭제
내용
2007년 행정자치부 시절에 지적법개정을 시도 했다가 무산되었던 법을 또다시 국토해양부의 통
합법안 제101조에 그대로 올려 고치겠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