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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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853
의견제출자 남헌하 등록일자 2019.03.18
제목 반대합니다.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규정 제정안
내용 현실과 동떨어진 건설기계 부품이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반대합니다.
국토부 또는 관계부처 출신이 설립한 검사단체와 짜고치는 규정 제정 있으나마나한 졸속 행정입니다.
탁상 행정 입니다.
반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