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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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28
의견제출자
박종포
등록일자
2019.03.22
제목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견
내용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부당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전 설계심의위원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안과 같이 현행 20일전을 15일전으로 바꾸어서는 개선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의일 당일 심의위원 선정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심의기간을 2박3일 이상 늘리는 것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