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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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수 | 등록일자 | 2019.03.25 |
| 제목 | 공정한 설계심의 정착을 위한 관련규정에 대한 의견개진 드립니다. | ||
| 내용 |
귀 부에서 행정예고하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짧게 의견개진 드립니다.
설계심의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의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의의원은 ’당일’에 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는 당일 진행되거나, 충분한 심의를 위해 이틀(1박 1일) 또는 삼일(2박 3일) 등의 기간 중 발주처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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