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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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형석 | 등록일자 | 2019.06.05 |
| 제목 | 쓸데없이 지나친 규제 | ||
| 내용 |
1톤차를 사용하다가 라보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하나요? 왜 국가에서 제한을 하죠? 거기다 왜 대폐차 기간제한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법안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돈과 내시간을 들여서 차를 뎨폐차하는 것인데 정당한 이유없이 국가에서 제한을 하는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폐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 또한 자유권,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필요없는 규제를 없애라고 규제 샌드박스를 실행하는 마당에 쓸데없는 규제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부디 서민들이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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