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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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5
의견제출자 김정동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내용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기업의 자율경영 및 규제완화 ,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에 역행하는 통합법
안 제101조 소관청의 부실보고 및 검사조항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