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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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1
의견제출자
조광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1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경험 부족한 소관청 직원에게 경계 현황 까지 검사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누굴 배불리게 하려고.....
공무원의 권위를 더 새워주려는 법률인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