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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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9
의견제출자 신효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 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지적공사에 대한 이중감독을 명시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공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