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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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6
의견제출자
곽은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이미 2007년 지적법 개정 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라는 철회된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을 해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